국민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다리던 헌재판결, 결국 야간옥외집회 헌법불일치로. 오늘은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로 인해 기소된 광우병대책위 안진걸씨의 위헌 법률 심판 신청으로 시작된 집시법에 관련한 야간집회 법조항의 위헌여부를 판결하는 날이다.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늘 2시 발표되었다. 헌재는 5명의 위헌, 2명의 헌법불일치, 나머지 2명의 합헌으로 투표가 끝났으며, 그 결과 헌법불일치로 최종판결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역시, 찜찜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재판이나 법정용어들에 대해 익숙치 않은 본인으로서는 왜 5명이나 위헌판결을 내렸고, 2명도 위헌에 가까운, 결국 합헌을 내린 재판관은 2명 뿐인데, 왜 결과는 위헌이 아닐까?하는 미숙하고 불손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 찾아보니 헌재에서는 6명이상의 강력한 판결이 내려져야 위헌에 .. 더보기 나무야나무야-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中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나무야 나무야 카테고리 시/에세이 지은이 신영복 (돌베개, 1996년) 상세보기 나무야 나무야 中 -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챕터를 감상했습니다. - 소광리 소나무숲 FTA,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묶이는 급물살속에서 점점 황폐해져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대목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글귀를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베네수엘라의 사례 뭐라고 해야 할까, 요즘 읽고 있던 책에서의 사례가 머릿속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