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참가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중단, 현실로!

촛불참가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중단, 현실로!

인터넷으로는 블로그 뉴스만, 구독하는 신문은 경향신문 한개.
가끔 다른 시각을 보고 싶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도 보기는 하지만, 역시나 영 불편함.
그러던 중 몇 일 전 한겨레에서 볼 만한 기사가 있다며 
울산북구 선거 관련된 기사면을 한 장 누군가 스크랩해 주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추천 기사를 읽기도 전에 다른 주제가 휘릭 내 시선을 끌었다.

타이틀 : 촛불참여 단체 정부보조금 끊겼다
부제 : 한글문화연대 등 6곳 제외/ 관변단체엔 몰아주기 지원 

마침 얼마 전 포스팅 내용도 송파지역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 보수단체에게로 쏠리는 현상을 기사화했었다.
 [┣송파구 정보/모집/행사/┃송파에목소리내기] - 사회단체보조금, 특정 보수단체에 쏠린다.
그리고 더불어 작년 촛불집회가 한창일때 그곳에 시민단체별로 실제 참여여부를 보고하라고 한 후, 참가단체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방침도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화되다니.
참으로 황당하고도 MB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한다면 한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말도 안되는 일을 해내고, 황당한 일을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나가는 정부.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한겨레 5/8일자 기사 스크랩)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6곳을 배제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단체에는 사업 2건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9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159개 단체의 16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단체당 평균 3700만원이던 지원 금액을 올해 3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을 20%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 비율이 지난해 54%보다 20%가 많은 74.8%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가운데 한글문화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 6곳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행안부는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에 참가한 단체의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 한 간사는 “지난해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냈다”며 “사업계획 이외의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사업이 2개씩 선정돼 각각 1억900만원, 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해 촛불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총연맹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에 4800만원을, 자유시민연대의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_

꼭 중간 삽입된 링크의 예전글을 보고, 실제 현실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
굳이 촛불집회라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이다.
원래부터 관변단체 3곳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단체의 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캠페인이나 일회성 홍보이다. 그것 역시도 질서지키기, 안보교육, 마을 대청소 등의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더욱 잘하라고 돕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의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에 맞춰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정부의 공익이나 사회발전부합에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못받는게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과 늘 동일하지는 않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기도 하는 것이 사회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을 자기와 맞지 않다고 힘으로 묶어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자체구조로 운영해나가기 어려운 시민사회단체

 물론, 사회단체가 가장 제 목소리를 내기 좋은 구조는 자체적으로 어떤 도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시민단체가 그리 크지 못하며  활동,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받아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때는 정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촛불집회=폭력집회 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민단체를 우리편, 니네편으로 나누어 갈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
어쨌든!! 결국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 뿐

나 역시 지역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직 법인단체가 되어있지 않지만, 앞으로도 법인단체가 되는 것과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받을 것은 받는게 당연하다는 주의이기는 하나, 그것을 받음으로써 제약이나 감시를 받게 된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것이다.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내에서 자체적 힘을 키워 내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에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적극적으로 반대해나가고, 올바른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정부의 정책이 맞지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명백한 이유들을
들이대도 거부당하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런 기억들만 잊지 말고 다음을 기다리자. 그때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부당하게 피해받고, 손해봤던/ 합당한 억울함 조차 정부에 표해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잊지만 않고 있으면 된다.
어떤 것이 틀렸었고, 어떤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