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다리던 헌재판결, 결국 야간옥외집회 헌법불일치로. 오늘은 작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로 인해 기소된 광우병대책위 안진걸씨의 위헌 법률 심판 신청으로 시작된 집시법에 관련한 야간집회 법조항의 위헌여부를 판결하는 날이다.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늘 2시 발표되었다. 헌재는 5명의 위헌, 2명의 헌법불일치, 나머지 2명의 합헌으로 투표가 끝났으며, 그 결과 헌법불일치로 최종판결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역시, 찜찜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재판이나 법정용어들에 대해 익숙치 않은 본인으로서는 왜 5명이나 위헌판결을 내렸고, 2명도 위헌에 가까운, 결국 합헌을 내린 재판관은 2명 뿐인데, 왜 결과는 위헌이 아닐까?하는 미숙하고 불손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 찾아보니 헌재에서는 6명이상의 강력한 판결이 내려져야 위헌에 .. 더보기 촛불참가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중단, 현실로! 촛불참가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중단, 현실로! 인터넷으로는 블로그 뉴스만, 구독하는 신문은 경향신문 한개. 가끔 다른 시각을 보고 싶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도 보기는 하지만, 역시나 영 불편함. 그러던 중 몇 일 전 한겨레에서 볼 만한 기사가 있다며 울산북구 선거 관련된 기사면을 한 장 누군가 스크랩해 주었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추천 기사를 읽기도 전에 다른 주제가 휘릭 내 시선을 끌었다. 타이틀 : 촛불참여 단체 정부보조금 끊겼다 부제 : 한글문화연대 등 6곳 제외/ 관변단체엔 몰아주기 지원 마침 얼마 전 포스팅 내용도 송파지역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 보수단체에게로 쏠리는 현상을 기사화했었다. [┣송파구 정보/모집/행사/┃송파에목소리내기] - 사회단체보조금, 특정 보수단체에 쏠린다. 그리고 더불어 작년 촛.. 더보기 10월 25일 민주주의 페스티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10월 25일 모입시다! 1% 강부자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 이명박 정권은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친재벌 성격의 보수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선진화(민영화), 교육개혁(공교육 붕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대운하, 조세(종부세 인하 등 재벌과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등 각종 최악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려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위기와 1%만을 위한 서민 희생, 시장화 정책으로 민생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반 이명박 세력의 결집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온-오프를 망라한 광범위한 반 이명박 세력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권의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