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여당의 무한질주, 종교계에도 여의도칼바람 부나

여당 무한질주, 종교계도 여의도칼바람


집권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자격미달 장관들 임명사태. 
그 어느 정권보다 많은 수의 경찰청장을 자랑할 만한 연이은 해임과 신임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엠비라인 꾸리기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무한질주 여당의 대한민국 길들이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부, 사법부, 언론계를 넘어
이제 종교계까지 길들이기에 나선 정부

@뉴시스 법회를 마치고 눈물을 닦으시는 명진스님

 3.22일 오늘 자 경향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는 봉은사 사태 '안상수 외압'논란 이었다.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와 함께 얼마 전 김영국 거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고흥길 위원장과의 만남이었다. 그 안에서 거론된 '강남 큰 사찰에 정권비판 주지 놔돠서 되겠나'라는 발언은 바로 명진스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이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명진스님과 현 정권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다.
 노 전대통령 영결식에 참석하여 이명박 정권과 검찰들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광우병으로 시작된 촛불시민들에게 거센 진압과 폭력으로 무리수를 두는 정부에 맞서 시국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용산참사 현장에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결국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전하며 기사화되기까지 한 명진스님. 이 모든 것이 여당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을지는 안 봐도 자명하다. 
  여기에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명진스님이 주지로 계시는 서울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제'에서 기존 조계종 내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총무분과에서 부결된 '봉은사 직영전환 상정안'이 총무원 '직접 상정'으로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총무원은 직영사찰에 관하여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없었음에도 불구, 급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봉은사 측은 당혹해하며 불합리함을 표명하고 있다.

* 직영사찰전환의 중요성은 주지 임면권 때문이다. 조계종은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일반 사찰 정도로 나뉘는데,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은 대형사찰이나 유명 사찰들이 주로 정해지며 중앙종단에 운영을 위해 재정적으로 더 기여하게 되는 사찰을 말한다. 여기서 두 사찰의 차이는 특별분담금 사찰은 4년의 주지 임기가 보장되지만, 직영사찰은 총무원장이 당연직.법적인 주지가 되고, 행정적 주지인 '재산관리인'이 파견되는데 이것이 총무원장에게 임면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직영사찰전환의 의미는 총무원에서 봉은사 주지를 직접 임면하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우룡-김재철 사태로 드러난 '큰 집'의 획실해진 방송작악 음모

@미디어오늘

 김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한 마디로 파란이 일어난 MBC인사논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여론화 되어 불거지고 있다. 김우룡 이사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제(3/8)부터 대학살이 시작됐다.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라는 말을 해서 여러 불씨를 제공했다. 대학살의 의미, 김재철 사장 인사가 시작일 것이라는 표현, 큰 집에 대한 의문, 이사장에게 조인트를 까며 지시한 명령. 많은 논란을 남긴 인터뷰는 결국 한 가지를 시사한다. 그가 말하는 '큰 집'에서 방송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이미 사장은 끝났고, 그 밑까지 작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물론, 여당 인사들까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발뺌하기 위해 난리다. 김재철 MBC사장은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시사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청구 방침을 걸었고, 스스로의 결백을 표명했다.
 결국 큰 손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던 방송장악음모에 대해 더욱 확신을 심어준 것 뿐이다.

법조계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한나라당 법안

@연합뉴스 사법제도개선특위 1차 회의

 얼마 전 내온 한나라당의 법안은 법조계 내부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선특위에 현재 대법관이 임명할 수 있는 제도에서 외부 인사들의 추천으로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낮추고 외부 추천인사 3분의 2로 그 구성을 바뀌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더 문제 되는 것은 법관인사위의 권한을 높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법관인사위는 법관의 임명에 대해 조언하는 정도의 역할인데 이를 강화해 앞으로는 법관인사위에서 법관의 보직, 전직 인사까지도  심의하고 의결권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 이상의 외부 추천 인사위들로 구성된 인사위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법관들에게 자신의 하나,하나 판결이 앞으로의 인사권에 결정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통과되면 법조계 역시도 모든 판결에 있어 당시 여당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된다.


 MB와 여당의 무한질주로 대한민국의 이곳, 저곳은 여의도 칼바람을 맞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전교조, 언론노조, 기타 사회단체 뿐 아닌 우리의 일상에 까지 이 칼바람은 파고 들고 있다. 유일하게 친환경무상급식에 동의해주지 않는 한나라당. 경기도 급식 예산 삭감과 아동복지예산 삭감 등이 그러하다. 역시 철학도, 도덕도, 가치도 모르는 이 정권이 어서 바뀌길 바란다.